새 정부 들어서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을 초등학생 전부(1~6학년)를 대상으로 하며 돌봄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까지 수행하는 ‘늘봄학교’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의 현주소(실태)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늘봄학교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의 황남초와 화성 송린초에서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1. ‘초등 돌봄교실’ 실태
학부모의 절반이 초등돌봄을 원하고 초등돌봄기관 중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가장 선호 (81.4%)하지만 일부 어려운 가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 가정 자녀들은 당첨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중에서 97.9%가 초등학교 1~2학년이다 보니 선발되지 못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퇴근 시간 때까지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서 학원비 부담은 물론 아이의 안전도 걱정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등에 대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아래 7.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부터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1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초등 돌봄교실’
1.1.1 학부모의 높은 선호
◇초등돌봄은 학부모 절반(49.5%)이 희망하고, 기관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을 가장(81.4%) 선호
<출처-교육부 2023년>
| 구분 | 기관 | % |
| 초등돌봄 희망 % | (’ 19년) 30.2% → (’ 21년) 45.2% → (’ 23년) 49.5% <교육부 23년> | |
| 선호기관 | 초등돌봄교실 | 81.4% |
| 다함께돌봄센터 | 13～16% | |
| 지역아동센터 등 | ||
◇또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대부분(96.1%)은 ‘매우만족’ 또는 ‘만족’ (학부모 22만명 대상 설문, 교육부, ’22년)
1.1.2 신청 제한
◇학부모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입니다.
◇새 정부 들어 늘봄학교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늘봄학교 초1에듀케어는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한정적(최대 1학기*)이고 아직 시범학교는 214개교에 불과** (전체 초교의 3.5%에 불과)해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 1학년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적응을 위해 정규 수업 후 희망하는 학생에게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듀케어 운영 기간은 최대 1학기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 2023년 2학기에 시범 교육청 2개 내외 추가되고 초등학교도 100개 내외가 추가될 예정
자세한 개선내용은 아래 3. 개선 방향을 참고하십시오.
1.1.3 사교육에 의존
◇자격 제한으로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 돌봄공백을 메우려고 학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돌봄교실 참여를 가장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이 사교육비 증가율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 초등돌봄교실 대기자의 97.9%는 초등 1・2학년<교육부, ’23.3.3.기준>
< ’ 22년 전체학생의 전년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통계청, ’ 23년) >
1.2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차이
1.2.1 차이
▣맨 처음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라는 제도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초등돌봄교실’이 추가되며 보완되었고,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 등이 또 추가되면서 개선되어 왔습니다.
▣국가의 모든 제도는 시대의 요구나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조금씩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보다는 돌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초등돌봄교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늘봄학교’라는 제도를 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1~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돌봄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 기능도 추가하고, 이용대상자도 원하는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Educare) 통합서비스 (=방과 후 프로그램+돌봄을 같이 제공)를 제공합니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초등돌봄교실 신청방법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1.2.2 늘봄학교 운영사례 1 (경주 황남초등학교)
▣아래 경상북도교육청 공식블로그에 게시된 학부모 기자(강현 학부모 기자)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늘봄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2mcool/223123323078)
구체적으로, 황남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초1 새싹돌봄과
2) 아침 돌봄(오전 7:30~ 8:30)
3) 오후 돌봄(오후 12:30~17:00)
4) 틈새 돌봄(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수업 종료 후~16:00)
5) 저녁 돌봄(17:00~20:00)
먼저, 초1 새싹 돌봄은 유치원 생활하다가 초1이 되었을 때 초1 수업 시간이 유치원보다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부모님께 놀이 체육, 미술,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입니다.아침 돌봄은 아이들 등교 시간 전인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학생들 과제 및 독서 등 개인 활동 지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시 10분 이전 입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해님식(간편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출근시간이 빠른 학부모님들께서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후 돌봄은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학교 내의 돌봄전담교실(3개 교실)에서 무상 특기·적성 프로그램(5강좌)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틈새 돌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마치거나 수업 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돌봄 프로그램으로 AI 및 데이터 코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돌봄은 저녁 8시까지 제공하는 돌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및 일시 돌봄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갑자기 바쁜 일이 잡혔을 때, 아이들에게 개인 과제 및 독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녁 6시 30분 이후 퇴실 학생들에게는 달님식(간편식)을 제공하는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출처] [학부모기자리포트] ‘늘봄학교’를 소개합니다~ (경주 황남초)|경상북도교육청 블로그 2023.6.8
▣위의 5가지 돌봄 중에서 1)초1 새싹돌봄 운영계획을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출처-경주 황남초등학교 누리집)
1. 목적 및 방침
가. 목적
1) 학생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 제공
2)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3)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나. 방침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입생들의 입학초기 적응활동을 지원
2) 무상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돌봄 부담 해소
3) 본교 신입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초1 새싹돌봄」 모델 개발
2. 세부 추진 계획
가. 「초1 새싹돌봄」 개요
| 운영 기간 및 시간 | • 입학초기 3월 3일(금)~17일(금)(11일간), 매일 13:00~15:00(2시간) |
| 운영 규모 | • 희망학생 40명 내외(2학급) |
| 담당자 | • 새싹돌봄 1반(손○○), 새싹돌봄 2반(김○○) |
| 새싹돌봄실 | • 도서관(1반), 1학년 6반(2반) |
| 선발 방법 | • 안내 문자 발송(2/23) • 안내장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문자메시지 접수 및 교무실 접수 |
| 프로그램 | • 놀이체육, 미술, 댄스, 로봇과학, 음악줄넘기, 종합공예 등 6개 프로그램 운영(변경 가능) |
| 프로그램 지도장소 | • 특별실(아래 참조) |
| 프로그램 지도인력 | • 기 채용된 특기적성 강사(6명) 활용 |
나. 「초1 새싹돌봄」 운영 시간표
| 시정 | 월 | 화 | 수 | 목 | 금 |
| 09:00~12:10 | 정규수업 | ||||
| 12:10~13:00 | 점심시간 | ||||
| 13:00~13:10 | 준비 및 이동 시간(지도강사 학생 관리) | ||||
| 13:10~13:50 |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 13:50~14:00 | 정리 시간(지도강사 학생 관리) | ||||
| 14:00~14:10 | 준비 및 이동 시간(지도강사 학생 관리) | ||||
| 14:10~14:50 |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특기적성 프로그램 |
| 14:50~15:00 | 정리 시간(지도강사 학생관리)-귀가 지도 | ||||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 등 전체 파일(4쪽)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보십시오.
▶경주 황남초 ‘초1 새싹돌봄’ 운영계획
1.2.3 늘봄학교 운영사례 2 (화성 송린초등학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송린초등학교는 학급수 53학급에 학생수가1,463명의 대규모 학교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다. 2023년 66명 모집에 2배가 넘는 학생이 지원했다. 돌봄 대기수요자의 돌봄공백 해소가 절실했던 학교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운영이 필요했다.
‘늘봄학교’는 초1에듀케어,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아침돌봄, 오후돌봄, 틈새돌봄,저녁돌봄으로 운영된다.
초1에듀케어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1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초기 적응 기간에 신체놀이 활동, 조작 활동, 창의 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교 교사4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은 1~6학년을 대상으로진행되며,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코딩, 생명과학, 웹툰, 드론항공, 로봇과학 등의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놀이한국사, 음악줄넘기,생태환경미술, 요리 등을 운영한다.
아침돌봄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아침 8시부터 40분간 외부강사를 활용해 놀이체육, 피구, 컴퓨터, 코딩, AI수업을 진행한다.
오후돌봄은 1~2학년학생 66명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이 끝난 시간부터 17시까지 초등보육전담사가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돌본다. 그리고17시부터19시까지 돌봄교실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저녁돌봄을 운영한다.
틈새돌봄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1~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 이후 15시30분까지 ‘다함께꿈터’에서 자원봉사자나 학부모 및 희망 교원이 학생들을 돌본다.
늘봄학교 운영에 늘봄전담 주무관, 돌봄전담사,다함께꿈터 담당자, 돌봄특성화 관련 강사와 봉사인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돌봄교실 담당교사가 하던업무는 3명의 전담사가 배분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특별히 송린초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로 ‘다함께꿈터’를 운영 중이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시작된 ‘다함께꿈터’는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안전하고 쾌적한 공교육의 틀 안으로 흡수해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학교가정규 교육과정 운영 후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쉼과놀이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인정받아 송린초는 지난2022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로 교육부장관상 학교 부문, 개인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2시, ‘방과후학교’가 시작된다.2학년7반 교실에서 진행된 ‘생태환경미술’에서는 학생들이 ‘나만의 보물지도’를 만들고, 2학년 9반 교실에서 ‘생명과학’을 듣는 학생들은 ‘왕소라 뮤직박스’를 만드느라 음악이 쿵짝쿵짝 흘러나온다.
1학년3반 교실에서는 ‘놀이한국사’에서 ‘뗀석기’의 특징을 노래로 부르고, 3층 강당에서는 음악에 맞춰 ‘음악줄넘기’가 진행된다.송린초에서 인기 있는 방과후학교 수업은 치어리딩&방송댄스다. 치어리딩 응원단 ‘블루 웨이브’는 지난해 창단되어2022년 1학기 화성·오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프리스타일 부문)에 출품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됐으며, 온라인 예술공감터 운영 부서로도 선정되어 치어리딩 활동 과정과 공연무대를촬영, 유튜브 채널 교육부TV와 경기도교육청TV를통해 선보였다. 또, 2022년 화성·오산 예술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으며, 2022수노을 지역축제에도 참여했다. 응원단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자는 뜻의 이름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송린초의 육상부도 지난해 시장배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뽐냈으며, 2명의 학생은 경기체육중학교 특별전형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방과후 수업 중 6개의 무료지원 방과후 사업부서를 운영 중이다. 대한체육회 주관 방과후 스포츠클럽인 피구부, 화성시 체육회 주관 마을과 함께하는스포츠클럽인 육상부, 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부서치어리딩부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태권도, 축구 등 체육 관련학 오후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창의보드게임을 하며 선생님과 창의력을 쌓아가는 학생들원을 수강하는 것을 파악해 신설된 부서들이다. (출처-행복한 교육 2023년 4월호)
2. 초등돌봄교실
2.1 지원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1~2학년 중심
* 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 3~4학년 학생 중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오후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2 서비스 내용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및 급·간식 지원
*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전액 무상)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간 틈새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지원
2.3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신청합니다.
3. 개선 방향
질 좋은 방과후돌봄을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으려면, 양적확대, 질적개선과 함께 신청자격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를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 국가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는 국가를 구하는 길입니다.
국가소멸위기와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3.1 안정적인, 수준 높은, 차별 없는 초등 방과 후·돌봄 정책 추진
▣(안정적인) 초등 돌봄 대기 해소에 적극 노력
▣(수준 높은) 대기 해소를 넘어, 프로그램 질 제고에 총력
▣(차별 없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누리는 교육․돌봄
3.2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해, 구조적 개선작업 병행
▣법적근거 마련, 재정지원 확대, 연구․자문단 가동
4. 추진내용(초등돌봄 대기 해소+늘봄학교 확대)
4.1 초등 돌봄 대기 수요 해소
4.1.1 학교별 여건에 맞게 공간·인력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 (돌봄 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
◇돌봄 교실 증실, 학교 기존공간을 아동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모듈러 활용• 등도 검토
• 모듈러는 학교에 돌봄 공간을 확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공간부족(교원 연구공간, 특별실 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3년은 돌봄 교실 대기 긴급해소 차원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도서관 등을 활용한 돌봄 공간• 우선마련 등 검토
◇학생별 이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돌봄 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은 교실당 학생수 기준(20명내외) 탄력적용 추진
4.1.2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해소를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
◇시도별·학교별 사정을 고려하여, 공간확보에 맞추어 돌봄 전담사, 퇴직교원, 실버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적극 활용
◇초등 방과후돌봄 관련, 다양한 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인력활용 등 늘봄학교 정책의 안정・지속화를 지원(’ 23. 하반기, 법안발의 추진)
4.1.3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고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운영
◇거점형 돌봄센터를 과밀학교 밀집지역 또는 소규모학교 인근지역 등에 구축하여 주변학교 돌봄 대기 해소 추진
• ’ 23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거점형 돌봄센터 7개이상 구축 추진
∙[인천]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거점형돌봄센터 구축․운영
4.1.4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긴밀 협력체계 가동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현장점검, 시도별 대기 현황파악,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공동대응 등 추진
4.2 만족도 높은 질 좋은 프로그램
4.2.1 양질의 교육․돌봄인 늘봄학교 확산 및 초1에듀케어 확대
◇늘봄학교 확산을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추진하여, ’ 23년 하반기에 시범운영 교육청 2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 확대
• (기존, ’ 24년부터) 7~8개 시범청 → (개선, ’ 23. 하반기부터) 7~8개 시범청
◇늘봄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지역별 지원센터로의 업무이관•, 전담인력 배치, 시스템기반 회계지원 등 추진
• ’ 25년 늘봄학교 전국확산에 맞추어, ’ 23. 하반기부터 단계적 업무이관 추진
◇초1에듀케어 운영기간 확대(최대 1학기 → 최대 1년) 등을 통해, 초등 저학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돌봄 제공을 지속 강화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도 자체적으로 에듀케어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우수사례 등 공유
∙[부산] ‘저학년(1~2학년) 집중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충남] ‘초1~2학년 에듀케어 더(Thinking, Heart, Experience)하기 교실’ 운영
∙[충북] 과밀지역 에듀케어 도입 추진
4.2.2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과후 1+1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1+1’ 도입
• ’ 23. 하반기에 추가선정하는 늘봄학교부터 우선도입․운영 → 단계적으로 전국확산
◇디지털, 예체능, 교과콘텐츠 등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에 기여
4.2.3 대학, 민간, 체험센터 등 우수 프로그램 공급처 지속 확대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및 대학생 멘토링 등을 늘봄학교에 제공
◇기업·대학 등이 교육청, 일반지자체 등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안 모색
◇초등학생 진로교육·체험을 위해, 지역 내 검증된 진로체험기관과 늘봄학교를 연계하여 강사․프로그램 등 지원
4.2.4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공급망 구축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단위학교에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단위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시도교육청-일반지자체(광역, 기초)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 질 개선 추진
• 시도교육청-일반지자체 등 협력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정례화 필요
•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지역별 방과후 프로그램 실태조사 등 추진 필요
4.3 누구나 누리는 교육/돌봄
4.3.1 늘봄학교 전국확산에 맞춰, 돌봄 교실 신청자격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확산 연계
◇돌봄대기를 우선 해소한 지역·학교 등을 중심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단계적 확대 로드맵(’24~’27년) 수립․추진
•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돌봄이 더 필요한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신청자격 확대 우선검토
• 구체적인 단계별 신청자격 확대기준은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 (’ 23. 하반기)
◇늘봄학교 전국확산(’ 25년~)과 연계하여, 최종적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방과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
• 늘봄학교 에듀케어는 희망하는 누구나 방과후돌봄을 받을 수 있게 추진 중
◇로드맵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학부모, 학교, 시도교육청등) 의견수렴을 우선추진하여, 신청자격 단계적 확대의 현장수용성 제고
4.3.2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실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라 필요한 공간․인력 등 추가마련을 지원
4.3.3 데이터 기반 수요예측 병행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가 학교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추가수요 정밀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등 추진
• 초등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 및 수요예측 등 관련 정책연구 실시(’ 23. 하반기)
4.4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4.4.1 제도 :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법적 기반 마련)
◇국가책임 교육․돌봄 정책인 늘봄학교의 안정․지속화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23. 하반기, 법안발의)
◇지역 간 교육․돌봄 격차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기관 설치․운영근거 및 역할 제시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4.4.2 재정 : 늘봄 시범청/시범학교 확대 및 예산지원
◇’ 23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약 400억 원(예정)을 추가투입하여,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 추가선정
• ’ 23년, 늘봄 시범청 특교 지원액 : (당초) 약 600억 원 → (개선) 약 1,000억 원(예정)
◇’23년 2학기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으로 부산/충남/충남교육청을 선정했다고 2023.6.27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 전체 대기인원 1.5만 명→4,400명, 당초 인원의 71%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구분 | 현재 | 2023년 2학기 (확대 후) |
| 늘봄학교 도입 | ◈5개 교육청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214개 초등학교 | ◈8개 교육청 (부산/충북/충남 추가 선정) ◈300 교 내외 |
| 특징 | ◈공통 운영사항 ❶ (초1 에듀케어 확대) 초1 에듀케어 대상을 초1~2학년으로 확대하고, 최대 1년 운영 ※ 부산(에듀케어 프로그램), 충북(꿈담교실), 충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❷(방과후 1+1 도입) 방과후 프로그램 1개 강좌 수강 시 1개 강좌 무료 제공 ❸(지역대학 연계‧협력 강화) 지역대학 MOU 체결 등 학교 밖 프로그램‧인력 활용 ※ 부산(통합방과후학교), 충북(대학생 멘토링), 충남(블렌디드 방과후학교) ◈부산교육청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하여 촘촘한 돌봄을 운영 ◈충북교육청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 ◈충남교육청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 |
4.4.3 연구 : 전문가 싱크탱크인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발족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점검, 발전방향 연구,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하는 씽크탱크 구성․운영
• 연구회 구성은 교육․돌봄 전문가와 복지, 인구, 학생 정신건강, 공간구성 등 다방면 전문가를 균형 있게 안배(10명 내외)
5. 추진일정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발족(’ 23.5월 말)
◈’ 23.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추가선정 안내(’ 23.5월 말)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법안발의 추진(’ 23. 하반기)
| 추진과제 | 담당 | 추진시기 | |
| 1. (안정적인) 초등돌봄 대기수요 적극 해소 | |||
| ∙ 돌봄공간 확충 및 효율적 활용 | 시도교육청,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공간확보에 따른 다양한 인력 적극활용 | 시도교육청,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지역돌봄 연계 및 거점형돌봄센터 구축·운영 | 교육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교육부-시도교육청 긴밀협력체계 가동 | 교육부, 시도교육청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2. (수준높은) 프로그램 질적 개선에 총력 | |||
| ∙ 늘봄학교 확산 및 초1에듀케어 확대 |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방과후 프로그램 1+1 도입 |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대학, 민간, 체험센터 등 프로그램 공급처 확대 | 시도교육청,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프로그램 공급망 구축 | 교육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3. (차별없는) 누구나 누리는 교육․돌봄 추진 | |||
| ∙ 돌봄교실 신청자격 단계적 확대와 늘봄학교 연계 |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실시 |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데이터 기반 수요예측 병행 |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4. (뒷받침) 지속가능한 정책을 위한 구조적 개선 추진 | |||
| ∙ 늘봄학교 법적기반 마련 |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늘봄 시범청․시범학교 확대 및 예산지원 |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 ∙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구성․운영 | 교육부 | ’23 | 상반기 |
| 하반기 | |||
6. 정부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
아래 현황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지자체도 개입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아이돌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겹치는 업무가 없어야 하고 가능한한 일관된 지휘체계가 만들어 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3.3.22일,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22일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①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②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 방안 및
③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좀더 협의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서 빨리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 유형 | 담당 부처 | 운영현황 | 인원 (늘봄학교는 4월말기준, 그 외는 ’22.12월 공급정원 기준) | 주요 지원내용 |
| 늘봄 학교 | 교육부 | 5개 교육청 214개 학교 | – 초1에듀케어 5,257명 (’23.3월말까지 혜택인원이며, 4월말 현재, 1,577명 이용중) – 초1에듀케어 신청대비 수용률 100% ※ 초등돌봄교실 (’22.4월말 기준) – 6,178개 학교, -14,970개 교실, -292,068명 학생 참여 | 초1에듀케어, 맞춤형(아침․틈새․오후․저녁) 돌봄, 양질의 프로그램, 급․간식 지원 등 |
| 학교 돌봄터 | 보건 복지부 | 70실 | 1,621명 |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및 급․간식 지원 등 |
| 다함께 돌봄센터 | 881개소 | 20,676명 | ||
| 지역아동센터 | 4,253개소 | 122,044명 (전체 정원) |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급․간식 지원 등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여성 가족부 | 342개소 | 6,908명 (초등정원) |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상담, 급․간식 지원 등 |
7.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7.1 만 6세 ~ 만 18세 이하의 아이돌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정부 24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종류, 신청 자격, 방법 및 결과 확인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아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첨부했사오니 읽어 보십시오.
◈ 4개 부처 6개 돌봄 시설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처 | 돌봄 사업 | 돌봄 특성 | 지원 우선순위 |
|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 아파트(거주지)내 돌봄 | 맞벌이 가정 등 |
| 지역아동센터 | 복지사업 연계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 |
| 학교돌봄터 | 학교시설 이용 돌봄 | 취학계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 | |
| 여성가족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활동 프로그램 중심 |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등 |
|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 학교내 돌봄 | 맞벌이 가정 등 |
| 지자체 | 지자체돌봄 (시범운영) | 지역내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 이용 | 지역내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 |
●돌봄 사업마다 입소 기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시설의 정원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며, 시설에 따라 대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 사업과 지역아동센터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1 지망 신청 접수 후 결과에 따라 다음 지망이 자동 신청됩니다.
그 외 서비스는 등하교 전후부터 부모 퇴근 시까지 시간대별로 돌봄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세대원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대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됩니다
※ 정부24(www.gov.kr)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온종일 돌봄 세대 구성원 자료 제공 동의
7.2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어려운 가정/시설 영아와 아이)
양육공백이 발생한 어려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영아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을 정해서 시간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있는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7.2.1 어려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요약 비교
| 구분 | 돌봄 대상 아이 | 기본이용시간 | 이용요금(시간당) | 비고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11,080 | |
| 시간제 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11,080 (종합형)14,400 |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 |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13,290 | |||
|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18,480 | |||
◎어려운 가정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에 게시된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개요, 지원 내용, 제출서류, 이용 절차도, 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십시오.
7.2.2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나누고 각각 다른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가형 | 75% 이하 | 3,327,000 | 4,051,000 | 4,749,000 | 5,421,000 | 6,081,000 | 6,741,000 |
| 나형 | 120% 이하 | 5,322,000 | 6,482,000 | 7,597,000 | 8,674,000 | 9,730,000 | 10,785,000 |
| 다형 | 150% 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12,162,000 | 13,481,000 |
♠가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기준중위소득 75%~120 이하
♠다형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8.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와 가정을 도우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대상/서비스내용/운영시간/이용료/장점/신청법(2023)
▶지역아동센터 이용방법-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2023)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 시행안 내용(2023)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 이해하기-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와 23.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대상/범위/금액/횟수/서류/신청법
▶미혼부 아동복지 강화-출생 미신고아동 복지 강화/미혼부자녀 건강보험자격취득간소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내용(혜택),신청방법,제출서류(23.6.20업데이트)
▶육아휴직 기간, 대상자, 급여액, 신청방법, 그리고, 3+3 부모휴직제도 내용(23.7.19업데이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지원대상/내용/신청시기/방법/제출서류(23.6.26업데이트)
▶서울시 임산부 혜택 5가지 받는 법과 다른 혜택내용-산후조리경비/고령산모검사비/첫째아이 돌봄비용/의료비/난임지원 등(23.7.7업데이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내용/접종목록/이용절차(23.6.20업데이트)
▶이유식 기본원칙/부모준비 사항/먹이는 시간과 양/주의할 점(23.6.20업데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법-지원대상/이용비용/서비스기간과 내용(23.6.20업데이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자녀양육/주거안정/자립지원 강화
▶다자녀가구 혜택 받는 법-출산/양육/교육/주거/공공요금/세금(23.6.20업데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아동/지원기간/적립방법/해지/업무처리절차(23.6.20업데이트)
▶서울시 약자가족 지원 확대 내용-지원 항목/대상/내용/시행시기(23.6.20업데이트)
▶좋은 부모 되기 – 부모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과 장난감도 빌려 준다고요?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추진방안-비전/목표/추진 주요과제
자료출처
1.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교육부 2023.5.17)
2. 초등돌봄교실 대기 약 8,700명 적극 해소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 2023.5.17)
3. 복지로 누리집
4. [학부모기자리포트] ‘늘봄학교’를 소개합니다~ (경주 황남초) (출처-경상북도교육청 블로그 2023.6.8 https://blog.naver.com/2mcool/223123323078)
5.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3.3.22)
6.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가 늘어납니다! (교육부 블로그 2023.6.28)